캐나다 토론토 부동산 뉴스

지난 3월에 발표된 캐나다 연방정부 예산안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을 들자면 아마도 캐나다 부동산관련 정책의 변화라 할 수 있는데 특히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들의 캐나다 부동산구입을 유리하게 만든 것이 주목할만한 내용인 것으로 간주된다.

캐나다 정부는 특히 밴쿠버나 토론토와 같이 집값이 비싼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없는 젊은 가구들의 부동산시장 진입을 돕기로 했는데 이러한 정책은 사실 부동산관련 업체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사항이기도 하다.

예산안에 따라 연간소득이 12만 달러가 되지 않는 가구들의 경우 매달 지불해야 하는 모기지 액수를 낮출 수 있도록 하는 특별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됐다.
정부가 발표한 다각적인 조치에 따르면 또한 주택구입을 위해 RRSP로부터 일정 액수를 페널티 없이 인출할 수 있게 한 제도를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 포함된다.

야당소속 연방의원들과 또한 캐나다 부동산 관련업계는 오랜 기간 동안이나 정부가 젊은 가구를 위한 주택시장 진입 지원책을 시행할 것을 요구해왔는데 일부는 기존의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 제도를 완화시킬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캐나다 연방 재정부의 빌 모뉴 장관은 정부가 특히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들의 부동산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존규정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개정했다고 말하며 “새로운 집에 들어가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12억 5천만 달러가 지원되는 해당 프로그램에 따라 잠재적인 구매자들 중에서 최소한의 다운페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람들에게는 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들이 빌리는 모기지의 5~10퍼센트에 해당되는 액수를 정부로부터 대출 받을 수 있게 됐다.
모뉴 장관은 신규주택에 대한 이러한 대출제도의 확대는 토론토나 밴쿠버와 같이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지역에서의 주택공급을 늘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해당 금액은 반드시 되갚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상환과정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들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캐나다 정부는 또한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들의 경우 주택구입을 위해 RRSP로부터 인출할 수 있는 자금의 액수를 기존의 25,000달러에서 35,000달러로 늘린다고 발표했는데 따라서 부부가 모두 RRSP가 있을 경우 총 7만 달러를 페널티 없이 인출해서 주택구입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RRSP의 주택구입 용도 인출한도는 지난 10년 동안 증가되지 않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집값이 크게 올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한폭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재정부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위한 법안이 올해 9월에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덕우올림
* 명예의 전당 (Hall Of Fame) 회원 수상
* 100% Club 수상